법령 어음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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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웅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19448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8.9.15.(66),2299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10897 판결
  [대여금][공1993.9.15.(952),2271]
   대여금
   어음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90다카943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8(3)민,20;공1990.12.15.(886),239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